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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드디어 SK케미칼 직원 소환

 옥시 사태가 드디어 SK케미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원료 물질을 공급한 SK케미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합니다. SK케미칼(이전회사)가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했었고, 이번 옥시에 원료 공급업체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 공급업체인 SK케미칼 직원 정모씨, 김모씨 등 2명을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SK케미칼 직원소환

SK케미칼 직원 소환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죄를 묻는 것은 아니지만 반듯이 옥시와 같이 SK케미칼도 그 책임을 어느정도 지어야한다고 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SK케미칼이 옥시 측에 PHMG 인산염 성분을 공급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고, 옥시 측이 이 물질을 살균제 원료로 사용할지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SK케미칼은 질병관리본부가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한 화학물질인 PHMG 인산염 성분(원료명: SKYBIO 1125)을 옥시에 공급해왔습니다. 

SK케미칼 직원 소환

 1998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옥시는 2001년부터 이 성분이 희석된 신제품을 판매했으며, 100명이 넘는 임산부와 영·유아 사망을 초래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 해당 제품입니다. 당시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흡입 경고 문구가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원료를 옥시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옥시 측은 2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2001년부터 보건당국이 제품 수거와 함께 판매 중단을 명령한 2011년 말까지 10년 치의 MSDS를 통째로 폐기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SK케미칼이 흡입하면 안되는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확실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SK케미칼은 흡입경고를 알렸다고 하지만 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가 시초라고 하니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노쇼(NO SHOW) 부끄러운 우리내 자화상 정부까지 나서나

 노쇼(NO SHOW)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예약을 해놓고도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가 사회문제가 되고있기 까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우리내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점만이 아닙니다. 음식점이나 열차, 고속버스, 병원등 사회 곳곳 전반에서 발생하는 노쇼(NO SHOW)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관계 당국 즉 정부가 이런 노쇼(NO SHOW)근절을 위한 홍보영상까지 만들어서 노쇼 근절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약석을 아예 없애자는 말도 심심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행동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쇼 근절

 예약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음식점, 열차, 고속버스, 병원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소비자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갑질에대해 실망하고 싫어하며 비난하지만 자신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히 알바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선진국이 노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알바생을 막대하며, 욕하고, 갑질하며 성추행에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있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윗 세대라고 그냥 모른척 하고 넘아 갈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없는 윗 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호남은 야당, 대구는 여당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 생각없이 그냥 1번이라고 하는 정말 이해가 안가고 화가납니다. 제발 고치길 바랍니다.

일본 방사능유출지역 식품 한국홍보행사 강행

 특히 한국에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정말 재대로 활동하여 이런 일을 제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재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교과서에 지필하여 배포한 상태에서 일본 국민들도 싫어하고 기피하는 방사능유출지역 후쿠시만산 수산물을 한국에서 무료배포하며 홍보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에까지 방사능 피폭을 확산시키겠다라고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후쿠시만산 수산물 문제는 한국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것에 신경써야지 총선에나 신경쓰면서 나라가 재대로 돌아가는지 한국경제가 나아질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지 정말 화가납니다. 정말 차라리 유승민의원이 차기 새누리당 대권 후보로 나왔으면 합니다. 저는 보수층으로 유승민의원을 지지합니다.

더민주 신기남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압력 행사 중징계 탈당 예정

 더불어민주당의 신기남의원이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탈락을 막기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로 사실상 2개월 남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소속으로 출마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더민주 신기남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국민의당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압력 행사 중징계

더민주 신기남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압력 행사 중징계 탈당 예상

더민주 신기남의원 로스쿨 졸업시험 압력 행사 중징계 탈당 예고

 보수입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당의 분열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이 분열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을 견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여대야소로 한쪽이 크면 한국정치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야당의 분열을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기남의원이 이번 아들 로스쿨 문제로 논란이 되어 탈당하는데 더 웃긴건 국민의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민주 신기남 탈당후 무소속 출마?

 뭐 부패는 새누리당도 상상이상이지만 이번 신기남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간다면 국민의당이 새로운 부패천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당은 신기남의원을 단순히 교섭단체가 되기위해 받아드리면 안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국민의당은 현재 상식밖의 일을 행사하기에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민주 신기남 탈당후 국민의당 입당?

 다음번에 새누리당 포스팅을 하면서 한국경제와 같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단순히 야당만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하고 당을 떠나서 좀더 나은 사람을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할인카드냐 강력한 포인트카드냐 

 현대카드 X와 현대카드 M 비교

 현대카드의 M포인트 50%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이 피자헛, 뚜레쥬르 같은 사용처뿐 아니라 보험료 납입과 옥션, G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카드 M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카드인 현대카드 M이 나은 것인지 할인 혜택이 많은 할인카드인 현대카드 X가 나은지 비교해보겠습니다.

현대카드X Edition2 vs 현대카드M Edition2

 현대카드 X와 현대카드 M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현대카드 X는 할인카드이고, 현대카드 M은 포인트 적립카드 입니다. 연회비랑 기준실적은 만5천원과 당월 50만원으로 같지만 혜택의 경우 분야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대카드 X의 경우 대부분의 할인점에서 0.5%에서 1%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현대카드 M의 경우 대부분 사용금액에 대해 0.5~3%에 추가 우대 포인트 최고 10% 적립이 가능하고 적립된 포인트르 제휴 사용처에서 M포인트 50%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지속적인 사용을 할 예정이면 포인트적립카드인 현대카드 M이 효율적이고 단순히 한두번의 사용처라면 할인을 받는 현대카드 X가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휴업체들이 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은 관계로 본인이 사는 상품의 기업이 제휴업체이면 현대카드 M이 앞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특히 현대카드 M의 경우 M 포인트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처들이 늘어 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할인카드인 현대카드 X와 포인트카드인 현대카드 M을 비교했을 때 현대카드 M 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청년실업 말하면서 노동법은 모르는 새누리당 조은비

경기 화성을 출마

 90년생 새누리당 조은비 후보가 경기 화성을에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금수저논란과 청년실업에대해 주장하면서 노동법은 뭔지 모르는 인터뷰 장면이 공개되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최연소 후보자로 공약보다는 얼굴 미모등으로 이슈를 끌고 있는데 거기에 자신이 머리가 비어있다는 이미지를 인터뷰를 통해 사실로 입증한 꼴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조은비 인터뷰

 저는 오랜 보수층입니다. 유시민의원보다는 전원책변호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투표를 할 때는 그사람의 공약을 보고 뽑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층 입장에서 이번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선거 마케팅은 정말 쓰레기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당이 분열하여 당연히 이길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먼저 진박이니 진진박이니 친박 프레임가지고 대놓고 나 박근혜랑 친하니까 뽑아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두번째로 새누리당 조은비 경기 화성을 후보처럼 자격없는 인사를 후보자로 내세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조은비 연이은 논란 금수저에 이어서 노동법 모르면서 청년을 대변?

새누리당 조은비 얼굴 미모로만 인지도 향상

 제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진보성향이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 뿌리깊은 보수층 입장에서 이번 새누리당 조은비 후보의 선택은 새누리당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등장부터 금수저 논란에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장하는게 무엇인지 말하다가 모르는 그런 답답한 후보자가 어디있습니까? 새누리 조은비 경기 화성을 후보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퇴해야합니다. 다른 새누리당 좋은 후보자들 많은데 인터뷰에서 자신의 무지를 입증하는 후보자보다 차라리 강용석변호사가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천 여중생 살해 아버지 체포 직업은 목사

부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해 범인으로 아버지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직업이 논란이 되고있는데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교수직도 유지하고 있어서 더 큰 충격을 가지고 오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자 직업 1위가 목사인 상태에서 이번엔 살인자의 직업이 목사여서 더 큰 논란을 가지고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아내를 폭행해 논란이 있었던 서세원도 목사, 저번에 발생한 기부금 횡령도 목사로 지속적으로 목사 출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천 백골상태 여중생 시신 발견

부천 여중생 미라 발견 목사 아버지 체포

부천 여중생 시신 미라 상태 발견

여중생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여중생 부모 아동학대 혐의 훈계 후 다음날 사망 주장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직업이 목사, 또 목사가 문제?

 이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아서 그만큼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아 발생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성범죄자 직업 1위가 목사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또다시 교회를 믿는 일부 사이비들의 문제라고 하겠지만 이런 늘 발생하는 문제에 일부, 일부 하는 것도 웃긴 일입니다. 최근 인터넷 SNS 상에서는 교회는 2/3의 일부 문제자들이 사고를 친다는 웃긴 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목사들이나 교회를 믿고 다니는 종교인들의 생각 개선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늘 지하철에서 난동을 피우는 분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믿으면 지옥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터미널 앞에는 늘 피켓을 들고 예수천국불신지옥이라는 말을 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합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개독이라고 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깐깐한 심사 시작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드디어 2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란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힘들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 배경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오른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인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대출 심사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주택담보대출 깐깐해진 심사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대출하는 범위 확대

개인의 가계대출 사상최대수준

가계부채에 큰 범위인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에 제동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2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

 그래서 이달부터 먼저 시행된 수도권(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시행)에서는 주택(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3~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그 후부터 갚을 수 있었던 기존의 과거와 달리 길어도 1년 뒤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합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된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할 때뿐 아니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경우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상되고 또 소득 증명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소득 증빙이 그래도 비교적 수월한 직장인은 예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자영업자, 주부 등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 도입

  한국경제에 선진국 지수 편입의 나머지 조건은 원화 환전성 불편해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우리 증시를 개방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등록 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것 입니다. 예전부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길 원했지만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통합 계좌 문제와 원화 환전성 불편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우리 증시를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시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에 따른 코스피 상승 가능성은?

 금융위가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이후 사실상 MSCI가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에 넣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목한 2가지 사안 중 하나가 사실상 제거되는 셈에서 우리나라는 원화 환전성 불편해소만 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코스피의 상승을 끌어 올리 수 있는 상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시한번 우리나라가 이르면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목록에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MSCI가 요구하는 원화 환전성의 불편 해소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게돼 낙관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MSCI는 작년 8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많은 셔틀 회의와 화상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발표된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선안은 그간 양측 간 협의의 첫 가시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와 MSCI 사이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져서 이런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결정

금융위원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위해서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발표

 무엇보다도 정부가 우리 증시를 조속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 증시가 조만간 우리 증시가 현재 속한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될 것이 당연시돼 중국 쪽으로 자금 쏠림이 가시화하기 전에 신흥국 지수에서 '탈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 경제추세가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브라질이나 중동 산유국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한 가운데 엉뚱하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까지 신흥국이란 이유만으로 자금 유출 피해를 보는 측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경제를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

  금융이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뱀(신흥국) 머리'로 남는 것이 나은지 아니 옳은 것인지, '용(선진국) 꼬리'가 되는 것이 나은지를 두고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FTSE, S&P,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지만 유독 미국 투자가들에게 영향력이 큰 MSCI는 한국을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SCI는 자사의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자금 규모를 10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증시가 포함되면 많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MSCI 수장인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이 방한 중 한국 증시의 선진 지수 편입 논의가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즈 회장은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정부 결국 MSCI 신흥국 지수에서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 결정

 하지만 원화 환전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24시간 원화를 환전할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을 바라고 있지만 이는 원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은 원화의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이기 때문에 MSCI 선진 지수 편입과 원화 변동성 확대 로 인한 손익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생각해야 하지만 확실히 중국 증시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으로 한국증시가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원화의 환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김학수 자본시장국장도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 도입 방안을 설명하면서 "투자등록 시스템 문제가 이번에 어느 정도 개선됐고 원화 환전성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시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다 이루어져서 협의된다고 해도 우리 증시가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검토 대상에 다시 올라가도 실제 편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올해 6월 검토 대상에 오르고 곧바로 내년 6월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정으로 연이어 발표가 된다면 실제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시점은 2018년 6월부터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와 진짜 처음으로 한경 사설에서 화가 난 경우가 다있네요. 아.... 일단 정리해서 시작하겠습니다.

 - 한. 일 정상회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각 국은 세계 평화, 글로벌을 추구하지만 결국 가장 우선하는 것은 자신들의 국가의 발전과 이익이다. 8/23일자 한경 사설 양국서 동시에 제기된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전에 각 국은 본인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었다.

 -양국서 동시에 제기된 한 일 정상회담 필요성, (사설 내용 뒤에 의견 작성하겠습니다.)

무라야마 도이미치 전 일본 총리가 어제 서울에서 한 일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 주최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면서 "정상회담은 정식으로 열어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루 전엔 유흥수 주일 대사도 정상회담문제를 거론했다. 부임을 앞둔 기자회의에서 유대사는 "두 정상이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일본이 먼저 내놓는 성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는 달았지만 "양국 모두 만날 의향은 있는 것 아닌가 한다"라고 의미있는 말도 했다. 양쪽에서 상호 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것처럼 비친다.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되는가가 아니라 회담의 개최 여부 자체가 뉴스인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사에 대한 깔끔한 정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관계다. 중국과는 상호 국빈방문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두 차례나 회담이 열렸다.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따로 만난 것까지 따지면 중국과는 1년반 새 네번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런데 한.미.일 안보동맹체라는 일본과는 수년째 회담이 없는 것은 지나친 불균형이다. 그만큼 비정상적이다. 물론 아베정부의 역사인식부터 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과거사 인식, 대북 정책 등에서 한국에 설명해야 할 사안도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현안 때문에라도 정상회담을 무작정 외면하는 것은 좋은 일처리가 아니다. 정상외교가 정지되다 보니 장관회담 등 각급 협력까지도 사실상 멈췄다. 정례 군사협력도 답보상태다. 서로 손해일 뿐이다. 언젠가 정상화를 꾀할 때 부담만 커진다. 오늘 부임하는 유 대사의 어깨가 무겁다. 한.일 정상회담을 더는 미룰 수 없다.

                                                                          (한경 사설 끝)

 웃기지 마라. 진심 사설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질 정도다. 한.일 관계의 악화 상태는 아베 집권당 만의 의견이 아니다. 반한 시위가 벌어지고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하면 한국이 나라로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정거한 북한과의 뒷공작은 엄연히 테러리스트와 합작하여 우리의 국익을 훼손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경 사설을 보면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은 화가 난다. 이미 일본의 젊은 층 중 대다수는 독도를 자기 땅으로 교육받았고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배를 어쩔 수 없지만 근대화의 한 단계라고 일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반한 시위를 하고 윤봉길 의사의 압매장지에 행하느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 이고 독도는 다케시마이며 우리는 일본의 가장 큰 적대국이다. 중 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갈등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크게 일본을 적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한은 그 규모가 반중 보다 일본내에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설 작성자는 이대로 위에 과거는 나두고 가자는 것을 돌려 말하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은 계속적으로 주장될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일본과 정상회담? 한. 미.일 동맹은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고 중국이 북한과 잡고 있는한 깨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 .일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글 처음에 말했듯이 각 국은 각자의 국가에 이익을 최우선한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 일본은 과거사를 일정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도 국민의 바람과 국익을 위해 일본의 과거사를 인정시켜야  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발생한다는 경제적 효과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정상회담을 해도 반.일 반.한 감정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사설의 글쓴이는 친일파의 후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나는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 분노가 나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