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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70억대 해안 감시 장비 시험서 위조, 또다시 군납비리

  군이 또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도 큰 사업이였습니다. 370억 짜리 해안감시장비 시험서를 위조해서 납품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이놈의 나라는 국방이 어쩔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안감시장비란 첨단 감시장비로 해안의 적 침투를 대비하는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를 왜 비리 납품을 하는지 화가납니다. 군수업체가 경쟁력이 없어서 대기업들이 사업을 철수 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니 질려서 나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잘만들어도 이렇게 비리로 위조, 계약을 하면 당연히 수익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질립니다. 제발 적어도 군에 대한 비리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부터 국방비리를 타도한다고 말했지만 끝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국방비리가 발생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강경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370억대 해안 감시 장비 시험서 위조

밑으로는 관련 기사입니다.

첨단 감시장비로 해안의 적 침투를 대비하겠다며 도입한 군의 370억원대 사업에서 ‘납품 비리’가 저질러졌다.

잠수함에 탄 군인들의 조종능력을 키우겠다며 도입한 훈련장비에서도 ‘원가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납품 장비 단가를 부풀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방위사업체 ㄱ사 배모 전 상무(48)등 업체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시험성적서의 위조 사실을 눈감아 준 군무원 이모씨(42)와 감시레이더 등의 군사기밀을 ㄱ사에 넘겨준 육군교육사령부 최모 중령(51)도 기소했다.

해안복합감시체계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한 379억원짜리 사업이다. 2011년 방위사업청의 첫 입찰 과정에서 모든 업체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ㄱ사는 일부 감시장비를 바꿔 재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미달 판정받은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새로운 장비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다.

군무원 이씨는 위조 사실을 알고도 ‘기준 충족’으로 처리해 통과시켰고, 이후 ㄱ사는 납품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이용해 5억5000만원의 납품 대금을 타냈다.

이외에도 ㄱ사는 2011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 중 프로그램 개발비 4억원을 부풀린 원가 자료를 통해 184억원짜리 계약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브렉시트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침낭, 배낭 등 군 장비도 계약비리 전,현직 장성 개입!

 이 나라는 군비리가 문제 되지 않은 시기는 없는 걸까요? 이번에는 침낭하고 배낭 등 군 장비 계약비리에 전,현직 장성들이 개입한 것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군 장비 비리의 시작은 30년이 된 침낭을 사용한다는 군이 침낭을 최신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다는 일이 알려지면서 입니다. 제가 군 복무할때도 전투복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최전방과 특수부대 위주로 먼저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도 침낭, 수통 그리고 대부분 물품이 오래된 물품이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3년이 지난 후 이슈가 된 것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침낭이 그 때 그 침남이였나 봅니다.

국방비리 이번에는 침낭과 배낭

 이번 군 장비 문제도 그렇고 늘 전,현직 장성들이 합심을 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아서 장교들은 끈이 단단한가 봅니다. 늘 군 비리 관련 글을 쓰지만 작성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비리가 끝이 없이 나타나니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군 비리를 이렇게 블로그에 작석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좀 국방비리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제발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군, 국방력이 탑 순위권에서 그 위력을 재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밑으로는 관련 기사입니다.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침낭과 배낭 등 장비 구입에 전·현직 고위 장성이 개입된 계약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6일~12월 4일 국방부와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품질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침낭, 배낭, 천막 등 군 장비 획득 비리 점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0년 11월, 1986년 개발된 침낭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보온력과 무게 등 품질이 우수한 침낭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도 국방부 전직 고위 관료인 예비역 A씨의 청탁을 받고 B업체와 1017억 원 규모의 침낭 연구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사로부터 3750만 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군에 침낭을 납품해오던 C업체가 또 다른 예비역 D씨를 통해 B사 침낭에 문제가 많다는 왜곡 보고서를 현직 군 간부에게 전달해 B업체의 침낭도 납품되지 못했다.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한 군의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4월 육군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제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이 업체와 110억 원 상당의 천막과 배낭 양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배낭과 천막 등 납품된 군수품 품질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의 한 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1년 동안 업체로부터 1천9백여 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군수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침낭·배낭·천막 획득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8건을 적발,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전·현직 장성 6명, 대령 2명, 공무원 2명,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하거나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무기중개상 등록제 법안 통과 과연 방산비리 사라질까?

19대 국회 마지막에 무기중개상 등록제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중개수수료 신고 의무제는 빠져서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상들이 불법으로 음지에서 활동을 하다보니 양성화를 위해서 로비 합법화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사실 관계자들 뿐이지만) 그래서 한국에 불법 로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개 수수료 신고 의무제는 신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뒤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암튼 이먼 무기중개상 등록제 법안을 통해서 방산비리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비리가 척결되어 좀 더 강하고 청렴한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방비 증액을 원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방산비리, 국방비리가 척결되고 나서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방산비리가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하 밑으로는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기중개상 관련 법안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입안한 개정안에는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조항이 담겨 있었다. 무기중개상을 포함한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는 군 당국에 등록하고 방위산업체와 계약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무기중개상의 중개수수료 신고 의무 조항이 사라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허위 신고해도 파악할 방법이 없어 허울뿐인 조항이 될 수 있고 사적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였다.

◇ 방산비리 근절 vs 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

국회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신고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논쟁이 뜨거웠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법안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 등은 중개수수료 신고를 의무화하면 비리 근절을 물론 무기수입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사업 관련 무역대리점(중개상)은 2005년 480곳에서 2015년 944곳으로 10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물론 커미션이라는 것이 속일 수도 있고 부풀릴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많은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중개수수료로 인해 원가가 흔들리고 정상적인 가격 집행을 하는 데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측은 허위 신고해도 속수무책인데다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중개수수료를 1억원이라고 신고했는데 뒤로는 2억원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중개상들이 중개수수료를 국세청에 얼마나 신고했는지 자료 조사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성석호 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과다한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신고를 통해 합리적 수수료 수준이 정해지거나 신고된 중개수수료를 통해서 범죄사실에 대한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적 계약의 영역을 국가에서 신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산 비리 척결

◇‘필요악’ 무기중개상, 불법 로비 의욕 꺾어야

현재 방사청의 내부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200만 달러(약 24억 원) 이상의 방위력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저조하다는게 군 당국 판단이다. 무기중개상 개입으로 인한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기중개상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 등록제 중개수수료 신고 의무화가 그 일환이다. 현재는 무기중개상을 방사청이 조달원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사실상 로비 합법화 시도로 풀이된다. 중개상 등록제와 더불어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로비스트법’을 공론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전문성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간 역할을 맡기는 게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음지에서만 무기중개상들이 움직이고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제는 로비스트법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무기중개상의 존재는 필요악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무기 획득 분야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미국 등 로비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로비스트들이 전문 지식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개상들은 구매자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로비 합법화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로비라는 단어는 ‘향응’과 ‘뒷돈’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떠들썩한 대형 비리사건마다 ‘브로커’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도 로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 방산업체 법무실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동헌의 박경수 변호사는 “무기중개상의 양성화를 위해선 로비 합법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싱가포르 등의 사례처럼 불법적인 로비를 했다가는 사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중개상에 의한 방산비리가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 방산비리인 방탄복 비리 예비역 육군 소장 구속영장 기각

 정말 화가나는 일입니다. 구멍이 뚫리는 방탄복. 방탄복 비리에 참여한 예비역 육군 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안되고 구속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정말 방산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참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무원도 횡령에 기간이 제한되어있어 몇년만 지나면 공무원이 횡령해도 돈을 국가에서 찾아갈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제발 더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방산비리도 그렇고 요즘 한창 이슈가되고 있는 여성관련 범죄들도 그렇고요. 물론 여성관련 범죄에 무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범인은 좀 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서 그런 꽃뱀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들을 제정해서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중처벌이라고 반대하는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정말 화가납니다.

아래로는 관련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예비역 육군 소장 6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2011년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S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천9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해 온 업체로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 등에 공급된 제품은 감사원 조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성능 미달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방탄복 비리 예비역 소장 구속영장 청구!

 그 유명하고 유명한 총알에 관통되는 방탄복 비리에 관여한 방탄복 비리 예비역 소장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드디어 관통되는 방탄복 비리에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 관통되는 방탄복 비리 수사가 이제 탄력이 붙는 것인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 스레기 같은 군납비리의 끝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니 절대 좌시하면 안되고 계속 주시해야합니다. 그래도 이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그건 칭찬해 줄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발 관통되는 방탄복 비리 수사 재대로 결말이 나왔으면 합니다.

총알이 관통되는 방탄복 비리

밑으로는 관련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 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0월, 군에서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철회한 뒤, S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S사는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성능 미달 제품을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 등에 3만 5천여 벌 가량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군비리 수사 사건무마 청탁관련 전 총리실 공보실장 구속!

 이번에는 최근 발생한 군비리 수사 사건 무마 청탁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 총리실 공보실장을 포함하여 3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현 상황이 썩었으면 군비리 수사 무마를 위해서 청탁을 합니까? 7차례를 걸쳐서 1억4400만원을 건냈다고 합니다. 군납비리가 그만큼 금액이 크기에 1억4400만원을 제공하며 사건 무마를 부탁한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군비리, 군납비리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군납비리와 군비리는 이번 정권이 출범하고, 척결한다고 특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관련 기사입니다. 군 수사 사건 무마 및 지방직 공무원 인사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총리실 공보실장 신중돈씨(56)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비리 사건 무마 및 지방공무원 전보인사 청탁과 함께 1억8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신씨와 남모씨(42), 이모씨(4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국군 소령 김모씨(47·구속)는 2013년 8월 국군 정보사령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군납계약서로 대출을 받으려다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남씨에게 부탁했고, 7차례에 걸쳐 1억4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와 신씨는 경기도 모 시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최모씨(37)로부터 '고향인 경북 소재 시청으로 인사발령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 등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은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방부 준장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차관 등에 사건과 인사를 청탁했고, 진행과정까지 챙겼다고 한다. 그 결과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피했다. 최씨도 본인 희망대로 근무지를 옮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씨는 김씨 등로부터 받은 1억8400만원 가운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700만원어치, 신씨의 서울 오피스텔 가구 교체비용 1000만원가량 등 총 6700만원을 신씨에게 직접 전달했다. 1700만원과 1000만원은 남씨와 이씨가 나눠 가졌고, 나머지 돈은 남씨가 신씨의 수행비서 노릇을 하며 기름값, 식대 피부과 진료와 마사지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군납빙자, 공사수주 편의 제공 면목으로 10억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씨를 수사하던 중 남씨에게 전달된 자금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남씨와 이씨는 현재 범행을 자백했으며, 신씨는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부인 중이다. 경찰은 가장 최근 구속한 신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친 후 오는 2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씨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은 전직 안행부 차관과 국군 준장에 대해서도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필요 시 기관통보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제 장갑차 부품까지 군납비리 끝이 어딘가.

 군납비리와 군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번에는 장갑차 부품값을 올려 13억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이러다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25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설마 전쟁을 할까하고 대부분 휴가를 보내고 쉬고있는 사이 북한은 기습 남침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군비리는 많았고 작동하지 않은 무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당시 6.25을 참전하시고 국가유공자셨던 할아버지한테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이러다 전쟁이 나면 총알이 뚫리는 방탄복에 적 미사일을 탐지 못하는 레이더, 발사하면 터지는 신형 소총등의 문제가 우리군을 패망하게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사실 전쟁이 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장갑차 부품 군납비리

 제가 말하는 것은 그만큼 군납비리와 군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6.25 이후 바뀐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한다고 군 개혁을 외쳤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라 분노가 식지 않습니다. 

 밑으로 관련 기사입니다. 서울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군 장갑차 등에 납품하는 부품값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13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 E사 박 모(41)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K-21 차기보병전투용 장갑차와 KH-178 견인용 곡사포에 들어가는 케이블 등 군납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납품 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3억 2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빼돌린 돈을 유흥비와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씨와 공모해 부풀린 납품 대금 5억 9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협력업체 M사 이 모(38)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갑차 등에 납품되는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M사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50살 이 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군납비리 또다시 나타난 군 비리

 도대체 언제 쯤 우리나라 군 비리가 없어질까요? 박근혜가 정부 수립하고 군 비리 척결한다고 한게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이제 임기말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군의 비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게 한방 터진 정운호 게이트에 이번에는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군납비리가 연관되서 등장한 것입니다. 군 사병들이 사용하는 PX에 네이처리퍼블릭 자사 화장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수천만원의 금품 수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찾아난 것인데 이게 처벌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군납비리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군납비리, 군비리

 정말 화가나는 것은 총이 둟리는 방탄복에 여러발 쏘면 터지는 자동소총, 레이더 감지가 안되는 감지기, 침대는 과학? 하나당 백만원하는 내부반 침대 그런데 아직도 현대는 못하고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 사건들이 최근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더 과거로 가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군 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 군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 사건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타나는지 화가나고, 이런 처벌 받은 별들이 다시 유사 방산기업에 들어가 한자리 차지하고 그 부패에 끈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비리가 없어지고 부패가 없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방, 군대는 좀 비리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분단국가에 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이 된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정말 화가나고 북한 그 김정은 돼지새끼가 비웃고 있을 것을 보니 더 화가 납니다. 제발 처벌을 강하게해서 이런 군 비리가 더 이상 없어지게 했으면 합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드디어 SK케미칼 직원 소환

 옥시 사태가 드디어 SK케미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원료 물질을 공급한 SK케미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합니다. SK케미칼(이전회사)가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했었고, 이번 옥시에 원료 공급업체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 공급업체인 SK케미칼 직원 정모씨, 김모씨 등 2명을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SK케미칼 직원소환

SK케미칼 직원 소환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죄를 묻는 것은 아니지만 반듯이 옥시와 같이 SK케미칼도 그 책임을 어느정도 지어야한다고 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SK케미칼이 옥시 측에 PHMG 인산염 성분을 공급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고, 옥시 측이 이 물질을 살균제 원료로 사용할지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SK케미칼은 질병관리본부가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한 화학물질인 PHMG 인산염 성분(원료명: SKYBIO 1125)을 옥시에 공급해왔습니다. 

SK케미칼 직원 소환

 1998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옥시는 2001년부터 이 성분이 희석된 신제품을 판매했으며, 100명이 넘는 임산부와 영·유아 사망을 초래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 해당 제품입니다. 당시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흡입 경고 문구가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원료를 옥시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옥시 측은 2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2001년부터 보건당국이 제품 수거와 함께 판매 중단을 명령한 2011년 말까지 10년 치의 MSDS를 통째로 폐기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SK케미칼이 흡입하면 안되는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확실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SK케미칼은 흡입경고를 알렸다고 하지만 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가 시초라고 하니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