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방산비리인 방탄복 비리 예비역 육군 소장 구속영장 기각

아.. 방산비리인 방탄복 비리 예비역 육군 소장 구속영장 기각

 정말 화가나는 일입니다. 구멍이 뚫리는 방탄복. 방탄복 비리에 참여한 예비역 육군 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안되고 구속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정말 방산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참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무원도 횡령에 기간이 제한되어있어 몇년만 지나면 공무원이 횡령해도 돈을 국가에서 찾아갈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제발 더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방산비리도 그렇고 요즘 한창 이슈가되고 있는 여성관련 범죄들도 그렇고요. 물론 여성관련 범죄에 무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범인은 좀 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서 그런 꽃뱀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들을 제정해서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중처벌이라고 반대하는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정말 화가납니다.

아래로는 관련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예비역 육군 소장 6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2011년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S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천9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해 온 업체로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 등에 공급된 제품은 감사원 조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성능 미달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