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70억대 해안 감시 장비 시험서 위조, 또다시 군납비리

군 370억대 해안 감시 장비 시험서 위조, 또다시 군납비리

  군이 또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도 큰 사업이였습니다. 370억 짜리 해안감시장비 시험서를 위조해서 납품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이놈의 나라는 국방이 어쩔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안감시장비란 첨단 감시장비로 해안의 적 침투를 대비하는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를 왜 비리 납품을 하는지 화가납니다. 군수업체가 경쟁력이 없어서 대기업들이 사업을 철수 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니 질려서 나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잘만들어도 이렇게 비리로 위조, 계약을 하면 당연히 수익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질립니다. 제발 적어도 군에 대한 비리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부터 국방비리를 타도한다고 말했지만 끝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국방비리가 발생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강경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370억대 해안 감시 장비 시험서 위조

밑으로는 관련 기사입니다.

첨단 감시장비로 해안의 적 침투를 대비하겠다며 도입한 군의 370억원대 사업에서 ‘납품 비리’가 저질러졌다.

잠수함에 탄 군인들의 조종능력을 키우겠다며 도입한 훈련장비에서도 ‘원가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납품 장비 단가를 부풀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방위사업체 ㄱ사 배모 전 상무(48)등 업체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시험성적서의 위조 사실을 눈감아 준 군무원 이모씨(42)와 감시레이더 등의 군사기밀을 ㄱ사에 넘겨준 육군교육사령부 최모 중령(51)도 기소했다.

해안복합감시체계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한 379억원짜리 사업이다. 2011년 방위사업청의 첫 입찰 과정에서 모든 업체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ㄱ사는 일부 감시장비를 바꿔 재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미달 판정받은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새로운 장비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다.

군무원 이씨는 위조 사실을 알고도 ‘기준 충족’으로 처리해 통과시켰고, 이후 ㄱ사는 납품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이용해 5억5000만원의 납품 대금을 타냈다.

이외에도 ㄱ사는 2011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 중 프로그램 개발비 4억원을 부풀린 원가 자료를 통해 184억원짜리 계약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