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 도입, 한국경제에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 도입

  한국경제에 선진국 지수 편입의 나머지 조건은 원화 환전성 불편해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우리 증시를 개방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등록 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것 입니다. 예전부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길 원했지만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통합 계좌 문제와 원화 환전성 불편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우리 증시를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시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에 따른 코스피 상승 가능성은?

 금융위가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이후 사실상 MSCI가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에 넣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목한 2가지 사안 중 하나가 사실상 제거되는 셈에서 우리나라는 원화 환전성 불편해소만 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코스피의 상승을 끌어 올리 수 있는 상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시한번 우리나라가 이르면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목록에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MSCI가 요구하는 원화 환전성의 불편 해소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게돼 낙관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MSCI는 작년 8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많은 셔틀 회의와 화상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발표된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선안은 그간 양측 간 협의의 첫 가시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와 MSCI 사이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져서 이런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결정

금융위원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위해서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발표

 무엇보다도 정부가 우리 증시를 조속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 증시가 조만간 우리 증시가 현재 속한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될 것이 당연시돼 중국 쪽으로 자금 쏠림이 가시화하기 전에 신흥국 지수에서 '탈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 경제추세가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브라질이나 중동 산유국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한 가운데 엉뚱하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까지 신흥국이란 이유만으로 자금 유출 피해를 보는 측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경제를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

  금융이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뱀(신흥국) 머리'로 남는 것이 나은지 아니 옳은 것인지, '용(선진국) 꼬리'가 되는 것이 나은지를 두고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FTSE, S&P,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지만 유독 미국 투자가들에게 영향력이 큰 MSCI는 한국을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SCI는 자사의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자금 규모를 10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증시가 포함되면 많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MSCI 수장인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이 방한 중 한국 증시의 선진 지수 편입 논의가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즈 회장은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정부 결국 MSCI 신흥국 지수에서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 결정

 하지만 원화 환전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24시간 원화를 환전할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을 바라고 있지만 이는 원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은 원화의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이기 때문에 MSCI 선진 지수 편입과 원화 변동성 확대 로 인한 손익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생각해야 하지만 확실히 중국 증시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으로 한국증시가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원화의 환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김학수 자본시장국장도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 도입 방안을 설명하면서 "투자등록 시스템 문제가 이번에 어느 정도 개선됐고 원화 환전성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시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다 이루어져서 협의된다고 해도 우리 증시가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검토 대상에 다시 올라가도 실제 편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올해 6월 검토 대상에 오르고 곧바로 내년 6월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정으로 연이어 발표가 된다면 실제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시점은 2018년 6월부터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