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없이 대북제재논의 중대 진전 유엔안보리결의안 통과?

한국없이 대북제재논의 중대 진전 유엔안보리결의안 통과?

 이번에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실질적으로 실행했는데 중국이 이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 현재까지 국제사회 분위기 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순간에 대북제재논의에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서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은 이런 입장에서 빠져 있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에 든 상황입니다. 이번 미 중의 회답으로 대북제재논의 중대 진전이 이뤄지고 이에따라 유엔안보리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 반응이라고 사드배치 도입 압박까지 취했는데 약간 뒤통수 맞은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가야하는 대북제재논의가 한국 없이 이뤄진 것은 구한말 청나라와 왜가 조선에 내정간섭을 하던 모습이 다시 보인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또다시 중립외교가 힘을 잃고 친미, 친일, 친중의 당파 싸움의 모습이 나타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절대로 타국의 내정간섭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익을 따져야 하는거지 단순히 내정간섭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주한중국대사가 중국의 내정간섭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충분히 지적하고 항의해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외에는 중국에게 가져올 실리와 미국에게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따져서 충분하게 사드 배치를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번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군이 운용하고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군이 운용하는 것을 중국이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레이더 범위에 따라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해군의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충분히 중국측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에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것이 중국이 주한미국이 운용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국익을 따져 생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