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입장 유엔에 제출
강제연행 증거 없다고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유엔 일정부 위안부 공식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유엔에 제출한 공식입장의 경우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일본이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기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얼마나 잘못되고 허무맹랑한 합의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재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양국사이 어떤 합의가 있었는 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일본이 위안부 공식 입장을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서 재대로된 합의가 아니고 합의된 사항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기에 전문을 공개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이런 입장 번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日정부 위안부 입장 유엔에 제출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슨일 있어도 심판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 박근혜 정부의 다른 문제를 다 배제한다고 해도 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 번복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서 이에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정부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31일 알려졌습니다. 한일 군 위안부 합의 이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제연행 증거 없다. 억지 주장
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없다고 주장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일본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우리나라와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위안부의 ‘강제적인 이송(forcible removal)’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는 공적인 발언들을 접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 언급해달라”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위안부 문제 보고서 제출
위안부 할머니 눈물의 소녀상
그러나 일 정부의 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 일본과 국제 역사학계에 의해 ‘진실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지난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자국에서도 이 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반영하고 대중에게 일깨울 의향이 있느냐’는 위원회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다뤄질 특정 내용과 그 내용이 어떻게 묘사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과서에 재대로 가르치지 않아 앞으로의 세대들이 더 말도안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소녀상
한일 위안부 합의 부정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국, 동티모르 등을 포함, 아시아여성기금(1990년대에 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만든 일본 민·관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들의 위안부에 대해 보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적고, 한일 합의 발표문 전문의 영어 번역본을 첨부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 진짜 진짜 진짜 화가나는 합의를 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위안부 합의 부정하고 억지 주장
우리나라 정부는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상황이 있기에 정말 화가나는 케이스가 추가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우 답변에 한일 합의 내용을 넣은 것으로 미뤄 일본 정부가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최근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한 해 2차례 열리는 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정부에게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을 누차 촉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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