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 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침범

중국 군용기 조기경보기와 정보수집기

 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침범

 우리 군과 일본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군 정보수집기 Y-9 1대와 조기경보기 Y-8 1대가 지난달 31일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 상공에서 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무단 침범하고 일본 방공식별구역 JADIZ를 침범 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영공을 침범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법 관례상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 군용기는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침범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무력시위와 일본의 이지스함 감시, 최근 발생한 미국 구축함의 남중국해 침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군용 조기경보기 Y-8

중국 군용 정보수집기 Y-9

일본 방공식별구역 무단침범에 일본 전투기 출격

중국 군용기 2대 31일 한국, 일본 방공식별구역 무단 침범

 이에 우리 군당국은 중국 군용기의 침범을 확인하고 여러번 경고를 했으며 우리 영공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전투기를 출격시키지 않았지만 일본 군의 경우 전투기를 출격시켜 감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에 따라 중국 당국과 마찰을 가지고 있어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했다는 배경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로 한국 군의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군사력 7위 이지만 9위인 일본, 3위인 중국, 2위인 러시아, 1위인 미국, 36위인 북한 사이에 샌드위치된 상황이라 좀 더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의 경우 육군의 경우 세계 3위인 중국과 대등한 상황이고  K21전차가 세계 전차순위 2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육군의 막강하나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해군력과 공군력을 끌어 올려 조기 감시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침범으로 더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