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는 평택, 일본도 사드 효용성 의문
한반도 사드 배치는 평택, 일본도 사드 효용성 의문
사드 배치의 경우는 사드 방어범위는 배치되는 부지에서 200KM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위해서는 미군부대가 있는 평택만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22일 방영된 JTBC의 사드배치 토론에서 사드찬성론자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말씀대로 미사일 방어수단으로의 사드배치를 한다고 하면 장소는 평택 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사드의 경우 서울을 핵미사일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선정될 부지는 평택 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드의 효용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이번 JTBC 사드배치 토론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여러가지 위협을 종합적으로 대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용성에서 부족한 사드의 문제는 단순히 미군이 도입하니까 인정해 줘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운용하는 방어체계로의 대비를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고 사드 배치에 확실하게 반대하게 되었는데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JTBC 사드배치 토론에서 주장한 것이 미군이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인데 왜 한국이 반대하냐는 것이고 오히려 사드가 배치가 되면 여러 다층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되는데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소리는 미군이 그냥 도입하면 다 찬성해야한다는 주장으로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극우단체인 산케이 신문도 자국의 사드배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사드의 효용성이 패트리엇부대의 운용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단체도 반대하는 이런 사드배치를 한국에서 평택에 배치를 꼭 해야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드배치를 반대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인데 이런 한국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는 패트리엇부대의 증강이 필요하지 사드배치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